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히 사람, 자동차 모두 잘 확인하면서 운전해야합니다.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무엇인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종류 중 하나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여도 12대 중과실로 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운전해야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앞지르기 끼어들기
4. 과속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음주운전
7. 무면허 운전
8. 보도 침범
9. 탑승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0. 어린이보호구역내 의무 위반
11. 화물 고정 위반
12.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 12대 중과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기준
형사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피해자 사망, 상해 관계없이 형사 처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상해, 사망할 경우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해집니다.
민사책임 기준
교통사고 발생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정도 즉, 병원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 그에 따른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중 가중 처벌
12대 중과실 종류 중 특히 이 3가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 위반할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때 사고발생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습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즉,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면허 재발급 제한될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제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간혹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있으니 보험사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인해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제외 또는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