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법원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뉴스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뜻 그리고 집행유예 빨간 줄 기록 삭제 정보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받았을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역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서 징역 기간동안 지내야하는 것을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은 났지만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즉, 일정 기간동안 유예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은 교도소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규정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으로 남은 형을 지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차이점 및 소송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고 판결된 경우 2년 동안은 법원에서 규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내야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2년 기간에 다른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즉시 취소되고 곧바로 교도소에서 남은 형 기간동안 지내야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동안에는 제한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 여행 제한이며, 공무원 및 교육관련 직종 제한, 자격증(변호사 등) 취득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등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서 지내지 않기 때문에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무조건 빨간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빨간줄이 안생긴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고소할 때는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소장 쓰는 법 및 예시를 확인 후 인터넷 고소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기록 삭제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집행유예는 유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 동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에는 전과 기록 삭제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전과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수사할 때 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